“정치 후원금, 암호화폐로 기부하면 OK”…일본 총무성 판단에 불붙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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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원금, 암호화폐로 기부하면 OK”…일본 총무성 판단에 불붙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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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정치인이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암호화폐로 받을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는 일본 언론 요미우리 신문을 인용해 “정치인이 후원금을 개인에게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암호화폐 기부금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일본 총무성이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법은 정치인이 개인 후원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개인은 정치인이 아닌 정치 단체에 후원금을 내야 한다. 또한  접수 기관이 공개적으로 기부금 현황을 보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되면 이 같은 제약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은 “정치 자금 관리법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경우 엔화 및 파생 상품과의 차별성 이 있어 현금이나 유가 증권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암호화폐로 정치 후원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일본의 정치자금 관리법 위에서 날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현지 논평가들은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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